개인회생 Fundamentals Explained

개인회생 Fundamentals Explaine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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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조절에 목적과 취지가 있으므로 파산채권자, 재단채권자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미이다.

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,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

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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